법무장관에 '보완수사권 폐지' 설계자…'공소취소' 속도?

법무장관엔 여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친명계 재선 의원으로,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입니다. 야당은 공소취소 선봉장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엿새 만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경기 수원생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설계자이자, 대표적 사법 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신중론'을 피력했던 정 전 장관과는 견해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정성호/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 (형소법 개정안은)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취모'로도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도 공동으로 이끌었는데, 관련 특검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4월 30일) :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정치 검찰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했다"거나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이란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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