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범죄 4만4540건 점검 해보니, 32%가 ‘고위험 가해자’···196명 구속·유치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여건 전수 점검을 진행하면서 고위험 가해자 196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

4일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중 32%(5068건)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일 평균 신청 건수로 보면 지난 1~9월 평균 대비 구속영장 신청은 334% 늘었다. 유치는 203%, 전자장치는 193% 증가했다.

다만 발부·결정 건수로 보면 구속영장은 80건, 유치는 116건, 전자장치는 104건에 그쳤다. 경찰청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발부·결정률은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진행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임시숙소 연계를 일 평균 각각 154%, 247% 늘렸다.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보호조치 등을 했다.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후속 조치를 보완했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소개했다. 가정폭력 접근 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해 격리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유치·전자장치 신청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사건의 경우 잠복을 거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