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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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설명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를 ‘친윤석열계 검사’라고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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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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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엑스에 “좌든 우든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