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로 구조적 결함”…사전투표 폐지 주장 나선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논란과 관련,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며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마다 서로 다른 정보 위에서 투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라며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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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불공정성과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사전투표가 유권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초래하고,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의 반대가 국민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