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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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불타고 있다. 열악한 학교의 현실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일부는 상점을 약탈하고 시청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정부의 교육 지출 부족과 불평등에 반대하는 저항이 드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전하며 우리도 고령화로 복지지출과 나랏빚이 계속 증가해 10년 후에는 프랑스처럼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일까?

프랑스, 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

이번 시위를 시작한 주체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다. 이들은 9월부터 열악한 교육환경을 비판하며 자신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프랑스의 공립학교, 특히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은 예산 부족으로 교사가 부족하고 화장실을 쓸 수 없으며 교실에서 쥐가 나오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 2년간 프랑스 공립 중·고교 전체 수업의 약 10%가 교사 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교육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중등교육 예산은 2010년 이후 오랫동안 정체됐다. 특히 파리 정치대학 샹셀 교수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 예산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축소돼 2026년에는 2012년과 비교할 때 실질치로 약 2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이후 중등교육 교원을 대거 줄였고, 2026년 예산에서도 교육예산을 축소하고 교원감원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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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문제는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근무지를 옮기지 않아서 가난한 교외지역은 교사들을 구하기 어렵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부유한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은 경력이 짧은 신참 교사들이 많고 교육의 질이 악화됐다. 파리와 같은 지역은 계약직 교사나 신참 교사들의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센생드니 지역은 그 비중이 50%가 넘는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들은 2018년 도입된 ‘파르쿠르쉽’(parcoursup)이라는 대입지원플랫폼이자 대입선발제도에 대해서도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을 가려 하는 고등학생이 많아지자 바칼로레아 성적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을 모두 입력해 대입에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파리의 명문고는 능력 있는 교사가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반면 외곽의 공립학교는 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시설은 열악하고 교사는 부족하며 입시선발마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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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시위에 높은 생활비와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합류해 지난 10월24일에는 80만명이나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스페인에서도 최근 월세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프랑스의 시위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가 처한 재정 문제

이번 시위를 촉발한 요인은 프랑스 정부의 교육예산 부족 문제인데, 그 이유는 역시 정부의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2020년대 프랑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의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였고 2026년은 5.4%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 정부지출이 GDP 대비 57.2%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세금 등 정부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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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프랑스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후한 연금으로 대표되는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이 지적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의 비중이 2024년 30.6%로 국제적으로 높고 이 중 연금 관련 지출이 2022년 기준으로 13.4%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 21.2%와 8%보다 크게 높다. OECD에 따르면 평균소득 기준으로 프랑스 연금의 세후소득대체율은 약 70%로 오이시디 평균 63.2%, 독일의 53.3%, 한국의 38.9%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프랑스는 연금보험료도 소득의 27.8%로, 독일 18.6%와 OECD 평균 18.8%보다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연금보험료와 대체율, 정부지출이 프랑스보다 모두 높다. 어찌 보면 프랑스 노동자들은 많이 내는 만큼 많이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2010년대 이후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지출이나 복지지출은 증가하지 않았다.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2010년 31%에서 2024년 30.6%로 변동이 없었고, 연금관련 정부지출도 2010년 13.2% 이후 거의 높아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복지 퍼주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프랑스도 인구구조 고령화로 현세대가 내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으로 은퇴세대가 연금을 받는 부과식 연금구조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10년에 연금수급 연령을 60살에서 62살로 높였고, 2014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대비 65살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00년 25%에서 2025년 36.8%까지 높아졌고, 2050년에는 약 48%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현역 세대와 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마크롱 정부는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2023년 의회의 표결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연금수령 연령을 64살로 높이는 연금개혁을 도입했지만,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정치적 혼란을 낳았고 결국 개혁은 2028년까지 유예됐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자신이 현역 세대일 때 은퇴 세대를 부양하고 은퇴한 후 현역 세대의 부양을 받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사회계약의 핵심으로 연금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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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상황이 나빠져 2020년대 들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2017년 98.8%에서 2026년 115.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10년 국채금리도 급등해 7월1일 3.6%에서 10월22일에는 5.1%까지 크게 올랐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프랑스의 국채금리 상승은 매우 가파르다. 이는 격화되는 거리시위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문제 개선의 불확실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충격, 그리고 저성장

그렇다면 현재 심각한 프랑스 재정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마크롱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세금 수입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은행 출신으로 2017년 중도파 열풍을 일으키며 정권을 잡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보수적 경제정책을 도입했다. 마크롱 정부는 부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2018년 이전까지 모든 자산에 과세되던 부유세를 부동산에만 부과하도록 변경하고,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던 금융소득세도 30% 세율의 분리과세로 바꿨다. 또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대폭 낮추고, 기업의 생산세와 사회보험료도 삭감했으며, 주거세를 폐지하고 과표조정을 통해 소득세를 인하했다. 반면 유류세는 인상하고 서민들에 대한 주거지원금과 같은 복지지출은 축소했다. 프랑스인들은 그를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시위로 저항했다.

마크롱의 감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고 세수를 감소시켰던 반면, 부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18년 이후 마크롱의 감세정책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620억 유로, GDP의 2.2%의 세수가 줄었다고 보고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주거세 폐지의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를 보면, 2016년에서 2023년까지 프랑스 정부부채 증가분이 GDP의 12.6%포인트에 달했는데 그 중 31~48%가 감세와 같은 재정정책 변화 때문이었다.

2018년과 2019년 성장이 약간 회복되고 재정적자도 축소됐지만, 2020년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프랑스 정부는 팬데믹에 대응해 GDP의 9.6%를 지출했고, 202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34.7%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프랑스 경제는 팬데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고 전기와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프랑스 정부는 720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출했고 이는 재정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결국 마크롱 정부의 잘못된 감세정책과 두 차례의 외부 충격이 최근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는 프랑스의 경제성장 자체가 부진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성장률은 2010년대 초중반 1%도 되지 않았고, 최근에도 2024년 1.4%에서 2025년 0.9%로 떨여졌다. 성장률이 높으면 세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비율을 떨어뜨려 재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경직적인 제도, 투자 위축 등을 배경으로 프랑스 경제의 체력은 계속 약화돼 왔다. 국제통화기금은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4%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낮다면 재정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 정부부채비율이 계속 오르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 경제의 선택지는 매우 좁다. 먼저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복지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반면 연금과 사회복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감세를 되돌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을 복지에 사용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혁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산업정책과 같은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프랑스인들의 정치적 결정과 합의에 달려 있다.

프랑스가 한국에 던지는 진정한 교훈

한국의 보수언론은 과도한 사회복지가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가져왔고 우리도 미래에는 프랑스와 비슷해질 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수십 년 후 정부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단순히 복지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한국의 공적사회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4년 GDP의 15.3%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미약하며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또한, 올해 들어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들어 한국의 재정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은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비율 모두 매우 건전하며 중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한국에 주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무엇보다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감세정책은 피해야 하며 재정 부담에 발맞춰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법인세를 포함해 마크롱의 감세를 되돌리고 광범위한 증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좌파는 특히 거대부자들의 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경제대 주크만 교수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은 온갖 절세수단을 사용해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다. 따라서 그는 순자산이 1억 유로를 넘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대해 최소 2%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위 주크만세를 제시했다. 이 세금은 대중의 지지여론이 높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나아가 토마 피케티 교수는 거대부자들의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최근 증가한 자산에도 세금을 매기는 국민연대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세금을 2차대전 직후 일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부유세는 부자들의 해외이동 가능성과 같은 한계도 존재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부작용이 제한적이라고 보고한다. 피케티는 1970년대 이후 정부 재정이 악화됐지만 부자들의 자산은 크게 증가했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 심화됐다고 강조하며, 프랑스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고 역설한다.

감세의 문제와 증세의 필요성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감세로 세수가 크게 줄고 재정이 악화됐다. 현재는 호황으로 재정이 넉넉하지만 미래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할 전망이라, 우리도 증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상위 소득층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하고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기득권자의 양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증세가 어렵고 재정이 계속 악화된다면 연금개혁을 포함한 복지의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청년계층(15~24살) 실업률은 약 22%나 된다. 또한 이들은 2025년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을 벌거나 물질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일자리가 없는 인구 비중인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률(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이 28.6%로 높은 반면, 관대한 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계층의 비율은 14%로 낮다. 그렇다면 자식과 손주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노인 계층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소중한 연대의 길일 것이다. 물론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연금수령액이 부족하고 노인빈곤이 심각해 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현실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소득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내에서 기득권의 양보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 교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성장의 이득이 널리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2024년 유럽연합(EU)의 경쟁력을 위한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경제가 혁신과 생산성 상승이 둔화돼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막대한 투자와 규제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수많은 시민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성장의 기반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리에 나선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도 번영이 공유되지 못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증세를 포함해 재정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정신일 것이다.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