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트럼프 대미투자 일방 발표에 “이재명 정부 무능·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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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한국시각) 2000억(약 280조원)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무능 외교, 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540억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엘엔지(LNG)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는 지난 9월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엘엔지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540억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히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미투자 관련 한·미 정부 간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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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는 “(미국 쪽에서)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 관련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엘엔지 개발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을 포함해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알래스카 사업 등에 대해 정부는 상업성 문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알래스카 엘엔지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