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리된 것 아니냐”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에 부산 시민사회 ‘발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위급 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조와 상충하는 의견을 근거없이 밝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금융정책 수장이 산은 부산 이전을 사실상 무산된 사안처럼 말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마치 관련 절차가 무산된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의됐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 4분기에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무위 국감에서 “이전 무산으로 정리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부산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 당국 수장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기도 하다. 실제 현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산은 이전은 서울 일극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분권균형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도 지난 25일 일제히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산은 이전은 수도권에 쏠린 금융과 산업 기능을 지역의 강점에 따라 재배치하고 대한민국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이다”라며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실제 산은 부산 이전이 철회됐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전임 박형준 시장 때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정과제로 산은 부산이전을 포함했다. 부산시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쯤 정부에 제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요구 명단에 산은을 포함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산은 이전이 아닌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이 포함됐다. 사실상 산은 이전을 대신하는 공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