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92만호 공급…중산층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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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급할 공적주택 119만가구 가운데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임차가구(871만7천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119만호에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천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가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24년 193만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0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로 두자릿수에 진입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꾀한다는 목표로 역세권·도심에 면적이 넓고 고급 마감재를 이용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한다. 입주 기준을 기존 공공임대(기준 중위소득 150%)보다 완화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천호 착공, 매입형 1만8천호 약정 등 1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받아온 기존 공공임대도 중형 평형 공급 확대, 확장형 평면 도입, 인테리어 개선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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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은 2030년까지 24만3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1만1천가구다. 연평균으로 4만9천가구꼴인데 이는 최근 5년 연평균(2만1천가구)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는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체 물량의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분양모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공공분양주택의 ‘로또 청약’을 막고 공공성(저렴성)을 유지할 복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 이행을 위해 내년에만 3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28년부터도 주택도시기금이나 미래대응기금 등 재원을 총동원해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