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위해 발의를 준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