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이었다’ 역사의 판단, 로힝야족에게 정의가 올까
지난 1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 캠프에서 한 로힝야족 난민이 미얀마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생중계를 시청하며 ‘감비아,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2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벌인 잔혹 행위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당사국인 방글라데시의 환영 성명, 유럽연합(EU)의 판결 이행 촉구에 이은 국제 사회의 협력 행보다. 다만 국제 법정에서 확인된 역사적 진실이 미얀마의 책임 이행, 로힝야족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집단학살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로힝야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미얀마 난민 약 19만3000명 중 3분의 2가 로힝야족인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19일 ICJ는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벌인 잔혹 행위가 집단학살이라고 판결했다. ICJ 출범 이후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미얀마 군부가 벌인 무차별 학살로 수천 명이 숨졌고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다. 미얀마 군이 벌인 살해와 성폭력, 아동 대상 폭력이 의도적인 집단학살의 증거로 인정됐다.
판결 이후 쏟아진 국제사회의 지지는 로힝야족 권리 회복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다. 가장 많은 로힝야족 난민이 머무는 방글라데시는 미얀마 정부가 법원 명령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1년~1년6개월 내 안전한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얀마 국방무관을 추방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프랑스도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5일 ICJ 판결에 관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내달 7일 별도 비공개회의를 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탄탄한 국제적 연대도 우호적 여건이다. 이번 소송에는 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 등 11개국이 개입해 집단학살협약 해석에 관한 의견을 냈다. 스위스·노르웨이·튀르키예·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줄지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강제력이 없는 ICJ 판결은 한계로 평가된다. 미얀마 정부는 반발했다. 카잉 카잉 소 정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미얀마는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른 배상, 난민 귀환,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방침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정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라시아리뷰는 이날 “중국·인도·미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대국이 미얀마 북부의 희토류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세계 강대국이 희토류 개발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로힝야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미·중·러 정상은 지난 19일 국제사법기구의 관할권 남용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집단학살 해석은 ICJ 정치화를 막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판결 의미를 검토 중”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제 사법기관이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법에 따라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니엘 포르티 국제위기그룹 분석가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작다고 A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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