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국민 5천달러’ 공약,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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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승리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천달러(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합법적이고 현실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5천달러 지급 공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발언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에 가깝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책 공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엔엔(CNN)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 연방 형법이나 민권법에는 매표 행위 및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천달러 공약은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받지만, 매표 방지 금지를 규정한 법적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미국 내 중론이다. 미국 법에서 금지하는 매표 행위는 유권자에게 직접 금품을 주며 “나를 찍어달라”고 매수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뒤 세제 혜택, 재난 지원금, 배당금 제공 등의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광범위한 정책 공약의 영역으로 취급됐다. 후보자가 선거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을 약속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 및 통상적인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공약은 선거 뒤 의회에서 공식적인 예산 법안이나 정책 프로그램으로 통과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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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상원의원 결선투표 때 민주당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후보는 세번째 코로나19 구호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고, 실제 이 선거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뒤 1400달러(188만원)를 집행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20년 3월과 12월에 각각 미국 성인 1인당 1200달러(161만원), 600달러(80만원)의 코로나19 구호지원금을 의회 승인을 통해 집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1월에도 관세 수입과 연계해 부유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1인당 2천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을 활용해 약 145만명의 군 장병에게 일회성 ‘전사 배당금’ 1776달러를 지급했다. 백악관은 10일에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100만명의 미국 시민에게 500달러씩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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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현금 살포 공약이 실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예산이 쓰이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60석 이상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할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공화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재정 관련 입법을 두 차례 단독 처리했으나, 세 번째 재정 관련 입법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0석의 상원 의석 중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5석이고, 2석이 공석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35석이 선거를 치르는데,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조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 소요는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미국 성인 약 2억7천만명에게 모두 1조3500억달러(1816조원)를 줘야 한다. 이는 올해 미국 국방비인 1조3600억달러와 엇비슷하다. 미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입 약 5조2500억달러의 2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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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쪽에서는 해당 재원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천달러 지급에 대해 “우리는 21조달러(2경8253조원)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 아름다운 단어, 관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도 이 방송과 회견에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달 30일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670억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연밥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받아, 오히려 환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21조달러는 그의 관세 정책에 따라 외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미 투자금이 그대로 들어올지 의문이며 들어오더라도 향후 몇년간에 걸쳐 들어올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5천달러 지급을 강행하려면 결국 국채 추가 발행 등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지난달 들어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5경3824조원)를 넘었고,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도 2조1천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가 5천달러 지급을 발표한 뒤 시중 금리의 척도인 10년물 미 국채의 이자율은 4.9%를 넘어, 5%를 넘보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공화당 내의 재정적 매파 성향 의원들이 모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의 부의장 랠프 노먼은 “우리는 40조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의 주류 의원들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다리는 그 때 가서 건너겠다”고 말해, 선거 이후에 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