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인권위 ‘내년 상반기’ 감사원·중수청 ‘2031년까지’···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오는 2031년까지 각각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상과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대상 기관들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교통편 등을 지원한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