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전남광주 수석급 직위, 청와대보다 많아”…민형배 “사실상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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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별정직 인력,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청와대도 수석급 직위가 11명인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석급 직위가 13명이다. 조직을 보면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급”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를 제시하며 “수석만 여덟 자리에 특보와 보좌관, 비서실장 아래 별정직 비서진이 있고 차관급 부시장이 4명”이라며 “정책자문관, 정책고문, 특별보좌관도 26명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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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문임기제 보좌 직위를 신설하기 위해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7월31일, 9월14일, 10월7일 세차례 개정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시행규칙을 만든 날 원서를 접수했고 직위마다 딱 1명씩만 지원했다”며 “결국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으로 자치단체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지만 보좌진은 오히려 서울시 28명보다 많은 29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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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박 의원의 ‘위인설관’ 주장에 오해라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서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지만 보좌인력은 부족하다. 수석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보좌진들”이라며 “보좌진은 정식 직제에 들어가지 않고 법령에는 정원의 3%까지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별정직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고 추가 채용 계획은 없어 서울시보다 사실상 적은 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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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행정 체계나 운영 방식이 달라 중복 기능을 합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법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있어 인력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효율적 조직 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각각 행정문화부시장, 균형발전부시장 밑에 배치한 인사정책관과 인사기획관에 대해 “같은 부시장 밑에 둬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균형발전부시장 밑에 배치한 에너지산업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은 다 경제 업무인데 산업경제부시장 밑으로 배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인권평화국도 시민주권 부시장이 아닌 행정문화부시장 산하로 배치한 점을 지적했다.

민 시장은 “특별법을 고치면 바로잡을 수 있다”며 “특별법에는 청사 3곳을 균형 운영하도록 나와 있어 이 의원의 지적대로 하기 힘들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