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5년 새 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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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산재 불승인율’이 5년 연속 늘어 지난해 기준 14.4%를 기록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산재 인정 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 등 5개 업종의 평균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9.2%에서 2022년 9.7%, 2023년 10.8%, 2024년 12.2%, 지난해 14.4%로 집계됐다. 불승인율이 5년새 1.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업종별 특성도 나타났다. 우선 불승인율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이다. 건설업 불승인율은 2021년 5.2%에서 지난해 16.1%로 3배 넘게 뛰었다. 올해 5월 기준(잠정)으로는 21.1%를 기록했다. 광업은 매년 40% 안팎의 높은 불승인율을 유지하는 업종이다. 2021∼2025년 5개년 동안 광업의 산재 불승인율은 42.9%로, 같은 기간 제조업(14.3%), 건설업(10.1%), 운수·창고 및 통신업(9.4%), 기타의 사업(9%)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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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기사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 및 통신업종은 산재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해당 업종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만1524건에서 지난해 2만660건으로 1.8배 늘었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이츠 등 물류센터 및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0월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로 사망한 뒤에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332건에서 지난해 766건으로 2.3배 늘었다. 지난해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가 속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산재 신청 건수도 2021년 28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무려 18배가 뛰었다. 쿠팡이츠 배달기사의 산재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197건에서 983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각 회사별 산재 불승인율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11.5%,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5.7%, 쿠팡이츠 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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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산재 신청 건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승인 건수가 비례해 늘지 못한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을 (배달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확대 적용하면서 산재를 신청하는 모수 자체가 크게 늘었다”며 “승인자 수도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모수의 증가율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 산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도 작용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산재는 대부분 승인된다. 반면 근골격계나 안과 질환 등 질병 산재를 고령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고령화 때문인지 또는 업무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업종별·원인별 불승인율이 오르는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업처럼 구조적으로 승인율이 낮은 업종이나 불승인율이 급격히 오른 건설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재 인정 기준과 심사절차 전반을 재점검해 불승인율이 매년 오르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