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영상 화질 낮으니 봐줘요”…또래 여성 성폭행한 10대들, 선처 호소

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와중에, 이들이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화질이 낮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의 결심공판을 열고,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고, B군 역시 같은 날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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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과 B군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이들이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화질이 낮으니 이를 참작해 달라"는 발언을 하여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다.

제주지법은 A군에 대해 10년, B군에 대해 9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