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측량업체 327곳 일제 점검…등록 기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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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측량업체의 불법·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도내 측량업체 327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63곳과 일반측량업체 264곳이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업체들의 법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먼저 업체별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표자와 영업소 소재지, 기술 인력 및 측량 장비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다.
휴·폐업 신고 여부와 측량 장비의 성능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변경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이나 기술 인력·장비 기준 미달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측량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5일 09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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