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투기’ 정부가 발표한 직원 77명, LH는 5년째 몰랐다

부동산투기 수사 중간결과 발표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
LH는 “통보받지 못해 확인불가”
수사개시 통보 받은건 48명그쳐
국힘 김미애 “공백 경위 밝혀야”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LH 직원 77명의 처리 현황을 정작 LH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에 제출받은 질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 6월 2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언급된 직원 77명에 대해 “당시 우리 공사로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통보된 바가 없어”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시 함께 발표된 직원의 친인척·지인 74명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해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다만 LH는 2021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공사에 수사개시가 통보된 직원은 총 4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7명과 LH가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48명의 포함 관계와 집계 범위 차이는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사건 중엔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가 있었다. 광명·시흥지구 관련 수사개시 통보 직원은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1명은 2023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관련 부동산이 몰수됐다. 나머지 5명은 회신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완주삼봉지구 관련 수사개시 통보 직원은 1명으로, 202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관련 부동산은 몰수됐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관련 직원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고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급 등 별도 환수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투기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투기사태 이후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거래 조사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 다섯 가지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중 미이행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투기 조사·수사 결과로 발표한 직원 77명의 처리 현황을 5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기관인 LH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처리 결과 공유·관리에 공백이 생긴 경위를 밝히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재판·징계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혐의가 해소된 직원은 그 결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직원은 징계와 환수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태인 만큼 발표 이후의 처리 결과까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Q. LH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은?
• Q. 공공기관 투기 사건의 사후관리 공백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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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LH는 관련 직원 77명의 처리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부의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통보받은 직원은 48명으로, 정부 발표된 77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태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처리 결과 공유의 공백 경위를 밝혀야 하며, 위법행위 직원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