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바닥 王자’ 소환한 재판부…“국힘 조직적 대응”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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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손바닥 왕(王)자 사건’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불거진 무속 논란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사건으로, 재판부는 당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힘이 ‘조직적 대응’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 “‘손바닥 왕자’로 무속 심취 의혹 제기돼”

문제의 ‘손바닥 왕(王)자 사건’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렸던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26일 3차 토론회, 9월28일 4차 토론회, 10월1일 5차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 왼손 손바닥에 ‘왕(王)’자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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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전 대통령 쪽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주신 것을 손세정제로 지워봤지만 잘 안 지워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건 처음 봤다”(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유승민 전 의원)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뒤에도 ‘무속 논란’은 계속됐다. 2022년 1월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직속 ‘조직본부’ 산하 조직인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거 캠프 업무 전반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전씨가 비공식 통로로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등 ‘비선 실세’로 활동한다는 의구심도 나왔다. 이에 앞서 전씨가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윤 전 대통령의 어깨와 등을 툭툭 치거나 잡아끄는 등 두 사람이 친밀해 보이는 영상도 공개된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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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보도 당일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식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우리 당 관계자들에게 그분(전씨)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전 안다. 법사라 들었다”고 말했다. ‘무속인을 만날 때 아내와 같이 만났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한다고 해서 가서 인사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이 온다”고 답했다. 재차 기자가 ‘아내와 같이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손바닥 왕(王)자 사건’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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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적은 채 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에 심취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관계자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2022년 1월17일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 3월부터 전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알게 돼 여러 차례 같이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 “국민의힘도 조직적 대응” 판단

재판부는 ‘무속 논란’ 당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보도 이튿날인 2022년 1월18일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이유를 들어 네트워크본부 해산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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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재판부는 “불교리더스포럼이 개최될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로서는 피고인에게 제기되는 전반적인 무속 프레임 자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민의힘도 전씨가 고문으로 있던 네트워크본부를 다음날 곧바로 해산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무속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전씨와의 친분 관계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