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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 성분 수면제 처방받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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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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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약 9개월간 13회에 걸쳐 청주의 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252정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6월 수용동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료 수용자 50대 B씨의 입을 약 20초간 틀어막고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살 이상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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