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페이’ 부정 유통 단속···불법 환전 행위 등 집중 점검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강릉 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사용이 급증한 지역 화폐인 ‘강릉 페이’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강릉시는 지역 내 1만2800여 개 강릉 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부정 유통 제보도 접수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강릉 페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보다 큰 금액으로 결제해 강릉 페이를 부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강릉 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와 가격을 달리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와 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사례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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