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으로 민간인 살상한 미국 책임 묻는 국제민중법정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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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려 한국인 4만여명 등 23만여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미국의 책임을 묻는 국제민중법정이 한국에서 열렸다. 민중법정 자체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 구실을 한다.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2026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열었다. 민중법정은 15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며, 재판장이 예비판결과 권고사항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최종판결은 7개월 뒤 나온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핵폭탄을 터뜨려 민간인을 살상한 미국 정부의 불법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 공식 사죄·배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재판이다. 국제법은 전면 전쟁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을 금지한다. 따라서 예고도 없이 공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려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한 것은 핵심적 불법 행위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한 ‘헤이그 4협약’은 국가가 국제위법행위를 해서 발생시킨 개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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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청구한 원고인단에는 심진태(청구인 대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회장 등 직접 피폭을 당한 한국원폭피해자 7명과 피폭후유증을 대물림한 피폭자 자녀 4명, 손자녀 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80여년 동안 지속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공식 사죄 △한국인 원폭피해자 관련 모든 정보 공개 △핵무기 전면 폐지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 청구인단 법률대리인인 박규훈 변호사는 “국제민중법정의 판결을 발판 삼아 조만간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법정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법정 재판부는 리처드 포크(재판장)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법 명예교수,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조리 콘 미국 토머스 제퍼슨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캐서린 갤러거 미국 헌법권리센터 선임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10일과 10월22일 두차례에 걸쳐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에 출석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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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포크 재판장은 “이번 재판이 군수공장 등에서 노역을 하도록 강요한 일제의 정책 때문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머물다가 비극적이고 끔찍한 피해를 당한 무고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핵폭탄을 최초로 사용한 미국에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종말적 무기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이 세계의 비핵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정의의 횃불을 최종 판결로 낼 것이다. 인류의 굽은 어깨에서 핵무기의 저주를 걷어 내자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제민중법정 공동의장인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은 “미국 정부는 원폭 공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폭탄의 참화를 겪은 우리는 미국의 핵폭탄 투하 정당화를 단호히 부인한다. 피폭자들은 전쟁이 끝난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 방사능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가 핵폭탄 투하 작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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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8월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때 민간인 23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일본에 살던 한국인도 7만여명이 피폭돼 4만여명이 숨졌다.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생존자 2만3천여명이 귀국했다. 현재 국내 생존자는 1450여명만 남았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85.5살에 이르렀다.

핵폭탄에 피폭되면 목숨을 건지더라도 후유증을 앓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폭당하지 않은 자손에게까지 후유증이 대물림된다는 점이다. 반핵평화운동가 김형률씨는 2002년 3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면역글로불린결핍증이라는 피폭 후유증을 앓는 원폭피해자 2세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후유증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알렸다. 김씨는 결국 2005년 5월29일 35살의 나이에 피폭 후유증으로 숨지며 “미국의 사과를 꼭 받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김씨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