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서는 수입차 대표들, 4명 중 2명만 증인 나온다…‘팔고 나면 끝’ 사후관리 도마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입차 업체 대표들이 국감 증인석에 줄줄이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비야디(BYD)코리아·테슬라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쟁점은 BYD의 사고수리 인프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만트럭과 정비업체의 거래 관계다. 사안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판매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다.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가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년 만이다.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마티아스 바이틀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BYD에서는 딩하이미야오 대표와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크게 웃돌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8.2일)보다 길었다. 렌터카 지급일수도 9.4일로 국산 전기차(5.4일)와 수입 전기차(8.0일)를 넘어섰다.

원인으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직영 센터는 한 곳도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에 그친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 지연은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테슬라 신규등록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6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1% 늘었지만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FSD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만 쓸 수 있다. 나머지 79.3%는 현재 FSD를 쓸 수 없다. 주력 모델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를 받지만 중국산 모델3·Y는 그렇지 않다. 같은 테슬라라도 생산국에 따라 FSD 이용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차를 팔면서 이런 차이를 구매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는 피터 앤더슨 대표가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대동유로모터스 천휘연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제조·수입사가 부품과 정비기술 정보를 쥐고 있어 독립 정비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별 업체의 갑질 여부를 넘어 제조·수입사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세 업체의 사례는 판매 속도를 사후관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관리도 허술하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과 장기수리 차량,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이 대표를 불러 질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이번 증인 채택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