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작아”…이 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APEC 등 계기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APEC) 계기에 있을 가능성은 작다”며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비교하자면 정상회의 기간 중보다는 기간 바깥에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털끝만큼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라며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가 많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두고는 “실제 가능성보다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물론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이른바 ‘배드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는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그 또한 주목하고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파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히 가시화된 건 없다”면서도 “그 점까지도 시야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전작권도 논의 사항 중 하나였는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문제는 아직 정상적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3박4일간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메콩강 인근 국가들과 핵심광물·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날인 17일 오전 이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 분야의 위기 대응 논의를 이끌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사기)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공유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급 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중·일과 미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다자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3~14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만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