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가닥…‘최소 보장’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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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내국세 연동’ 방식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교육교부금 보장 수준과 사용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회 단계에서 원안이 고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주 후반 발표를 목표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막판 협의 중이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교부금에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일부 교육세로 조성된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기획처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최근 몇달간 논의 끝에 교육부도 이번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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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주요 쟁점은 교육교부금의 최소 보장 수준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교육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장 장치를 명문화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획처는 교육부의 요구가 사실상 새로운 ‘자동 연동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에선 최근 10~20년간 교육교부금 증가율 장기추세선인 6%대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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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 간 합의 수준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35% 정도로 반영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교부금(76조4천억원)보다 5.1% 늘어난 80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도체발 추가 세수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사용처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처는 반도체발 추가 세수를 투입해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영유아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도 사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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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지출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 예산안과 연동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최종안 도출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만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후 국회 단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두 부처 간 대립이 부각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