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파 자주파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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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파’ ‘자주파’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 건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이다.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외교통상부·국방부 중심의 ‘(한미)동맹파’와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적 자율성 확보에 무게를 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의 ‘(대미)자주파’ 사이에 형성된 긴장과 갈등을 언론이 부각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

당시 갈등은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구를 계기로 표면화됐다. 노 대통령은 동맹파 뜻에 따라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서도 규모와 임무를 ‘3천명 이내 비전투 재건지원 부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주파 손을 함께 들어줬다. 파열음은 이듬해 1월 ‘외교부 투서 사건’이 터지며 극에 달한다. 투서는 외교부 북미국 소속 실무진이 엔에스시와 노 대통령의 대미 정책을 공·사석에서 비판·폄훼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 감찰을 거쳐 북미3과장과 북미국장을 보직해임·좌천한다. 당시 좌천된 북미국장이 지금의 위성락 안보실장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각각 자주파 계열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는 동맹파인 위성락 실장과 통상·다자외교 전문가인 조현 장관을 기용했다. 두 파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외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갈등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놓고 임기 첫해부터 터져 나왔다. 대통령은 이를 ‘부처 간 정상적 긴장 관계’로 규정하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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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건 최근이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장기화, 주미 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보류 등으로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자주파 책임론’이 확산되면서다. 정보 공유 제한과 비자 보류는 미국 정부가 한국 자주파에 가진 불신과 불만 때문이며, 동맹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자주파 핵심(정동영·이종석)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수세에 몰린 자주파에 힘을 실었다.

여권 내에는 국정원 직원 비자 문제 같은 민감 이슈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동맹파의 ‘흘리기’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갈등이 그만큼 뿌리 깊고 격렬하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