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방예산 부담스러운 건 사실···숙명으로 받아들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 소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방 재원이 상당히 지자체 차원에서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시도 이번에 소방예산을 검토해보니 약 1조원 정도가 지방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은 통계를 내보니 3~4%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했으면, 당연히 예산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재원의 부담은 지자체에 그대로 남겨둔 상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마다 (소방예산이)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다만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방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비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방 인건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소방시설 확충, 소방장비 현대화 등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은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하거나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 등의 화재안전 예방 지원, 소방장비 업그레이드 등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55조7445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본예산(51조4778억원)보다 4조2267억원(8.3%)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약자와의 동행’,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집중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