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식 입장 없이 ‘신중’, 국힘 ‘당장’…파병 놓고 찬반 격화

“파병 반대” 외치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외교 정책은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A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미국이 도덕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참전이고, 이란과 긴 시간 적대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면 전쟁 행위에 참여한다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만약에 파병한다면) 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며 “이란과 적대국이 될 텐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려 하나”고 물었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동맹국을 끌어들여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시키는 순간 한국은 이란의 적국이 되고, 현지 교민과 민간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