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3사,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10월부터 ‘전세보증 발급’ 동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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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집주인 정보를 공유해 전세보증 발급을 공동으로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 3사는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취급을 공동으로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게 됐다. 보증 3사는 2월3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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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오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에서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