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30년부터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국교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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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 ‘5등급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내신을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이어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늘리는 ‘3시 하교제’도 2031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을 보면, 고교 내신과 관련해 “(1~5등급으로 돼 있는)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 기준 기반 평가로 학생 평가의 틀을 전면 전환한다”고 적혀 있다. 국교위는 “2027학년도 중학교 1학년(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인 2030년부터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설립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마련 중이다. 다음달 말 시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결정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계획을 세워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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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부터 대부분 과목에서 성적에 따른 석차등급제와 성취 수준(A~E)을 나타내는 성취도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국교위는 2030학년도부터 성적에 따른 등급을 없애고 성취평가제만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도 2030년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초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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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아직은 초안 단계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다음달 말 시안 발표 전까지 충분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