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일주일 앞당긴다…오는 30일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법관대표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와 이를 토대로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코트넷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