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시절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조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 권도현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조치를 내렸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1임금지급기(통상 한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여만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부터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 재단이 연봉제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014년 12월 재단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이승연 성남시의원은 감봉 규정에 대해 “준공무원과 근로자의 미묘한 중간지점에서 유리하게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줄타기를 하셨다는 느낌이 든다”며 “직원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지방공무원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사들이나 임원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당시 “공무원 규정을 준용했던 관행상의 문제들이 투영이 돼서 생긴 문제”라며 “준용 규정들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규정 개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2014년 11월 다른 과실을 물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에 상대로는 5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입주기업 B사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야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재단이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당시 입주기업 민원과 미납 차임 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상급자들의 정책판단에 따라 이뤄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다퉈 행정심판 등을 거친 뒤 2016년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