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에 성평등, 차별금지 관점 빠져”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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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로 16개 부처가 포함돼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빠져 있다.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성평등 담당 부처의 공식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인공지능기본법은 ‘성평등’과 ‘차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차별금지 규제 공백은 구조적으로 차별이 은폐되거나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받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김주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지난 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한국여성학회(회장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6년 추계학술대회 ‘매끄러움에 마찰하기: AI시대 페미니즘적 개입과 재배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 성평등과 차별금지 관점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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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돌봄 거버넌스의 재설계’에 관해 발표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누구의 노동’과 ‘어떤 돌봄’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디지털 돌봄’으로 전환하는 일은 결국 돌봄의 노동과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적 과정이며, 인공지능 시대 자동화로 확보된 시간이 인건비 절감이나 추가 업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원이 재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복지부 로드맵 안에서 행정 처리는 인공지능에, 인간은 (대민 접촉 등)‘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고 돼있지만 업무를 뚜렷이 분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돌봄 정책에서 로봇이 더 들어오는 것을 빼면 현재의 정책이 유지될 듯한데 ‘돌봄’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질지, ‘돌봄 기술’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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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는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가 빠져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왔다. 오전 기조라운드에서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이 국가 정책의 ‘주류’가 되는 동안 ‘젠더’가 비가시화되는 맥락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당연직에 미포함되어 구조적 성차별 맥락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내용에서 경력단절 지원이나, 딥페이크 대응 같은 ‘지원과 보호 대상’으로서 ‘여성’은 언급되지만, 인공지능 도입과 설계의 판단 기준으로서 ‘젠더’는 잘 보이지않는다”고 짚었다.

비영리 단체와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아이티(IT) 에이전시 ‘도토리랩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경숙 대표는 오늘날 상당수 성폭력이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술 매개 젠더폭력’(TFGBV)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힘주어 말했다. ‘기술 매개 젠더폭력’은 △동의 없이 성적·사적 이미지를 촬영·공유·유포하는 ‘이미지 기반 학대’ △성적 정보 등의 공개를 빌미로 한 협박과 갈취를 뜻하는 ‘성착취협박/섹스토션’ △사이버스토킹 △온라인 성적·젠더 괴롭힘 △사이버불링 △사적 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독싱’ 등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가 가장 많지만, 서구에서는 피해자의 핸드폰 기기에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스토커 어플’이 커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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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외국의 보안 연구계에서 제안된 지원 모델인 ‘클리니컬 컴퓨터 시큐리티’처럼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생존자일 경우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기 때문에 기술 위협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기술적 지원 방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역 여성 폭력 상담소가 인근 차량정비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수사, 지원, 모니터링 등 전 영역에서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가장 중심에 놓는 기술 설계 원칙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구축해온 풀뿌리 지원체계를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보다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개발의 임무를 맡은 ‘현장 과학자’가 가진 젠더 관점과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서로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인터뷰한 연구자 사이에서 “개발자들에게 젠더 폭력, 차별, 인권 관련 지식 체계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는 소수일지라도 젊은 여성 연구자들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편향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 경쟁시대에서 현장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수의 존재’를 드러내고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들의 존재감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이화여대 교수는 “연구원이나 공학자들이 현장에서 젠더·차별·인권 이슈를 자문하고 물어볼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평등한 기술을 정책에 우선 사용한다는 조문을 넣어 사전에 법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방법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연애, 친밀성에 관한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랑, 친밀감의 문제를 발표한 이진송 연구자(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기이한 연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친밀한 관계가 더 이상 낯설거나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자는 “새벽 4시에도 부름에 응답하는 등 지치지 않고 무한한 감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접촉성’이 없지만 시청각적인 육체로 구현되어 사용자의 취향과 욕망에 맞추어 생성되고 변형된다”며 육체 없는 인공지능이 가진 ‘새로운 경쟁력’을 경고했다. 더욱이 인공지능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안정감, 일방적이지 않은 친밀감, 외모적으로 더 이상형인 형태로 상호작용하면서 “친밀 환상”을 일으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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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편으론 인공지능과 친밀감을 느끼면서 해방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외로움의 경제’ 속에서 인공지능의 눈치를 보는 등 감정 관리의 기술이 더욱 일상화될 수도 있다. 젠더 인종 불평등이 학습되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취약성이 상품화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이 연구자는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