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에 ‘재수사’ 탄원…국회에는 ‘한동훈법’ 청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과거 공소청(당시 검찰)에 제보했던 A씨가 공소청에 김 의원 기소유예 처분을 재수사해 기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소청은 오는 12월30일까지 제한적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김승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일 이뤄진 공소청 개편을 앞두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 이첩된다면 탄원서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지난달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2021년 10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후원금을 약속받아 청탁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수사는 A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A씨는 탄원서에서 “뇌물을 약속한 쪽인 양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반면, 그 약속을 받은 공직자인 피의자(김 의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직자 쪽을 더 무겁게 보는 뇌물범죄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에 비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공소청 검사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나, 김 의원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공소청법은 부칙에서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서울광역공소청이 직권으로 명령한다면 서울서부공소청의 재수사도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공소청이 스스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소청 간부 B검사는 “기소유예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기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며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수사한다면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국회전자청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신고 사건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도 제출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폭로하며 김 의원 의혹을 적극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며 법안을 ‘한동훈법’이라고 지칭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A씨는 청원에 사익·보복 목적으로 신고자 신원을 노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방송·인터넷을 통하거나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신고자 신원을 공개할 경우 가중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대검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