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대법관 재제청·오세훈 무죄' 격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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