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불법 선거 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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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57·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가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조직을 꾸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신 지사 쪽은 “캠프 관계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ㄱ씨와 ㄴ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준 캠프 관계자와 불법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 문자 발송 인력을 모집하거나 연결해준 사람 등 19명도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 지사는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2~3월께 차명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2만여건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다수 문자 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은 후보자·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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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신 지사가 선거 캠프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해 신 지사가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문자 메시지 발송 인력 인건비 3700만원을 부담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경선 승리 뒤 축하 자리 음식값 20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데, 당시 신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ㄱ씨와 신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ㄱ씨와 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 내용,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신 지사 쪽은 “ㄱ씨 등이 알아서 한 일이다.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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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신 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 지사는 궤변·책임 회피·사실 은폐 시도를 중단하라. 도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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