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9년, 끝나지 않은 배상 소송···시민들 “재판 서둘러 달라”

2023년 11월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포항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 있다. 독자 제공

포항지진 9주기를 앞두고 피해 시민들이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대구고법에 이같이 요청했다.

대법원은 포항지진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맡고 있다. 대구고법에서는 같은 지진 피해로 별도로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촉발지진은 분명하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대구고법은 앞선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와 증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이, 2018년 2월11일에는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백서에 따르면 두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열발전 연구를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피해 시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이 12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촉발지진 9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범대본 제공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범대본은 이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이 특별법을 추진할 때 약속한 ‘실질적 보상’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범대본은 답변 내용과 답변하지 않은 기관을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 지진 10주기에는 기관별 약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도 알린다.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직접 듣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모 의장은 “9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익 회복은 아직 어떤 결실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