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빠진 ‘원전 공론화’…다음달 11~13일 숙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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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발전(원전) 공론화가 환경단체들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된다. 시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은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22일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인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환경 분야에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참여한다. 원자력 분야에는 원자력 관련 3개 학회의 추천을 받아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중립인사로는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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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단체의 공식 추천이 아닌 원전 공론화위가 직접 접촉해 선정됐다.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단체 차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기후·환경단체들은 제12차 전기본의 전력 수요 전망이 과도하게 산정된 데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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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관계자는 환경 쪽 전문가를 직권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중립성 우려를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 참여하는 환경 분야 전문가 세 분은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들”이라며 “환경 분야의 생각과 의견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거쳐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3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교육과 자료집 학습을 거친 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숙의토론은 시민참여단 3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봄 있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숙의토론 때와 달리, 토론 과정은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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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의제는 원전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적정 범위 등이다. 공론화위는 설문지에서 원전 확대나 축소를 전제하거나 찬반을 직접 묻는 대신 원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하는지’, 원전을 비롯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어느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할 방침이다. 숙의 전후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