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된 사례가 623건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4만1559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642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고,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뒤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583건은 피해자 요건에 맞지 않아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다룬 안건은 모두 7만천58건이다. 이 중 4만1559건(58.5%)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인정된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자가 97.7%에 달했다. 피해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148가구다. 올해 1~9월에만 615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684가구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188건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