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으려 대출 조였더니”…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금융약자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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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딜가나 ‘대출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빚을 내 부동산을 사려는 투기 수요를 밀어내려고 대출을 전방위로 조여온 결과다. 그런데 지금 대출시장에서 누가 밀려나고 있나.

먼저 정책서민금융은 수요 폭증에도 공급이 그 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 당초 올해 공급목표액을 3조5000억원으로 잡았던 햇살론일반보증은 상반기에만 벌써 80%가 소진됐다. 금융당국은 공급목표를 수정해 대출절벽을 막겠다지만,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재원과 예상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확 늘리기도 어렵다. 정책서민금융 역시 가용 재원 안에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요가 이어진다면 연말로 갈수록 햇살론마저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대부업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중 신용점수 800점 이상 고신용자에게 나간 대출 비중이 작년 상반기 7.5%에서 올해 17.1%로 뛰었다.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지 못하자 대부업으로 내려온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우량차주부터 대출을 내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비중은 줄었다.

이처럼 대출 수요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는 당국이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공급을 규제로 세게 틀어막을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정책 초점이 온통 대출 조이기에 맞춰진 사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생계형 대출이 절실한 금융취약계층이다.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넉넉하면 어떻게든 창구를 찾고 빚을 감당할 여력이 있겠지만, 저신용·저소득자는 그게 힘들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대출 조이기가 오히려 금융약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내는 역설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수요자 대출 수요를 촘촘히 헤아리는 정책 설계가 먼저다. 그 기반 위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이 이뤄져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김혜란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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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출규제 강화의 부작용은?
• Q. 금융취약계층 밀려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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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난이 심화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햇살론의 공급 목표가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다.

대부업체에서는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금융약자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실수요자 대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