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읍·면·동장 주민이 뽑는다…내년부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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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자리에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심사단의 평가를 읍·면·동장 임용 심사에 반영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가 의견을 수렴해 시범 실시를 신청하면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선발 후보군을 놓고는 공무원들만 대상인 공모형과 민간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모형은 원칙적으로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 의결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방형에는 마을 공동체, 사회복지, 기업 경영 등의 분야에서 일한 민간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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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주민심사단 앞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을 거친다. 주민심사단이 투표 또는 심의로 후보자를 평가하면 선발시험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한다. 주민심사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 선택으로 선정된 읍·면·동장은 내년 7월 정기인사 때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읍·면·동장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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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에 따라 이번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범 실시 지방정부에 혁신평가 가점을 주고,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