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의식했나… 與,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냈다가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특검 무력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철회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잘못 발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ioskNews shows the publisher’s own headline, image, and summary — the full article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