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1년 내내 우왕좌왕…육·해·공사 존치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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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흔들리고 있다. 1년 내내 통합 형태를 두고 우왕좌왕하다 충분한 공론화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바뀌자 결국 초기 논의되던 각 군 사관학교 존치 형태인 네트워크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고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며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발표했으나 넉달도 안 돼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존치한 채 국군사관학교 본교를 창설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

지난 7월16일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발표하며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 군종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로 진화해야 하고 교육도 전 영역으로 전장이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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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9월 강신철 장관이 취임한 뒤 두달가량 만에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나 설명 없이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신설하고 해사·공사는 각각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에 두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드러난 여론 수렴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장과 생도 등을 만난 정도가 전부였다.

이 수정안은 올해 초 국방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분과위는 지난 1월22일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사는 존치해 단과대 형태로 두는 ‘2+2 네트워크 통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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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수정안이 어떻게 7월에 명분으로 내세운 각 군 사관학교 병립에 따른 자원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분과위 권고안이 ‘부활’한 이유에 대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나 전문가들, 생도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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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는 미래전에 대비한 사관학교 교육 개혁이라는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하는 한 육사 출신 인사는 “국방부가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데만 신경 쓰고 사관학교 개혁 방안을 정교하게 짜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지지를 얻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합동성, 미래전, 경제성 따위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제까지 나온 모든 안의 전제는 육사를 태릉에서 내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신철 장관에게 “제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하나 잘 좀 따져 보고 부작용도 고민한 뒤 발표하라”며 “마구잡이로 일단 먼저 질러 놓다 보니까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