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20% 못 채운 내년 건보 국고지원…정은경 “14% 강력 요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일반회계 지원률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3%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 법정 지원 기준인 14%를 충족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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