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쿠팡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경찰로 이첩…“중복수사 우려”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5일 국세청이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이 2023년 고객들에게 유료 회원제(와우 멤버십) 가입 혜택을 제공하면서 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중수청에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중수청의 수사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물품의 공급이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요 혐의 내용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물품의 공급이나 거래는 있으나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중수청은 밝혔다.

중수청은 “일부 범행만으로 별도 수사시 중수청·경찰 양 기관의 중복수사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