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임기 내 최종 타결 안 될 가능성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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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며 “공익직불금을 국가과제로 상향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있지 않냐”며 “지난번 농가별로 공익직불금을 한 번 보니까 519만원이라 돼 있던데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꽤 저항이 많고, 정치적 논쟁거리”라며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은 계속 증액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런 걸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군단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런 데 말고도 저는 장기 계획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로 들끓는 ‘농심’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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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여러분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는 없다”며 “제 임기 안에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협상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할 거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연임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숨이 콱 막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사안”이라며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다. 어쨌든 수산 분야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존할지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