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판결은 사법정치의 반격…무기력한 민주당, 위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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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청산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결은 ‘각본 있는 드라마’였고,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며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이자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초동 엘리트 법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압박을 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라고 한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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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무기력한 민주당이 (이같은)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과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등에) 민주당이 ‘역풍’ 운운하며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면, 서 있는 그 발아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민주당 내부 통합 △조희대 탄핵 추진 △내란 청산 입법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큰 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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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에 탄핵을 결행했어야 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위법’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더라도, 우리가 목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3 내란 2년이 되는 ‘12월3일’까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과 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원칙 금지,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는 헌법적 권한인 입법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