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희대, ‘구속기간 만료’로 한덕수 석방된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광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장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장은 이어 “구속기간 내 신속히 선고해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대법원의 무책임이 빚은 참사”라며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우 전 의장은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대법원은 그 결과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고

우 전 의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 전 의장은 “만약 이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끝에 실제로 석방된다면 문제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국민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