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살리겠다며 15조 내걸고…지역활성화 펀드, 3년간 투자 1800억

나만의 AI 비서
이희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자금 투입 프로젝트 3건 불과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방 개발 사업에 2028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펀드 조성은 더디고 투자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재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결성한 금액은 총 6466억원(자펀드 합계)이다. 이 중 투자에 쓰인 금액은 1826억원에 불과하다.
이 펀드는 지방 인프라나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출범했다. 연간 3조원씩 2028년까지 총 15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0개 프로젝트(총사업비 3조 5652억원)만 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목표치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실제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도 3개뿐이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1003억원),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745억원),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78억원) 등이다. 물론 펀드가 조성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까진 어느 정도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측도 “개발 사업 특성상 자펀드 투자금은 건설공사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전 선정된 일부 프로젝트조차 자펀드 결성·투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충북 단양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기한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약정 해제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투자펀드가 약 1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출범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8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장밋빛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민간자금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부터 자금조달과 집행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 개발 사업에 민간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단 분석도 나온다. 이 펀드는 총사업비의 9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게 특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개발 사업은 자금이 오래 묶이는 데다 이해관계자와 민원이 많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게다가 요즘 정책펀드가 워낙 많다 보니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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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역펀드 저조한 배경은?
- Q. 민간자금 유입 부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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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실제 조성 및 투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펀드가 약속한 투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800억원만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며, 민간 자금 유입이 어려운 원인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사업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많은 정책펀드 속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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