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미국,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없다 확인…SCM 연기, 일정 고려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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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방미단과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다”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관련해 언급됐냐는 질의에 대해 “언급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문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케빈 슈나이더 공군 대장은 ‘공군 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한·미 양측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 동맹국가’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진 위원장은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단은 진 위원장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