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도 감찰해야" VS "김현지도 조사 대상"…특별감찰관 청문회 여야 공방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5선)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중국 국적의 한 코인업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이날 청문회장에서 SNS의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인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진행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의 회의 진행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중 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김 의원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 중 김 부속실장의 경력 등에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질의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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